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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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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은행법 제11조의2(예비인가)

Banking Act, Article 11-2 (Preliminary Authorization)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캔 meet밋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8 (3) and앤드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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