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9 (Penalties)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used유즈드 or오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a어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tandard스탠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the^ð디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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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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