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8 (Fees)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the opening of a large-scale store, etc. under Article 8 shall pay a fee, a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Si, Gun, or Gu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② 삭제 <2015.11.20>
(2) Deleted. <2015.11.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