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r오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rough^θ쓰^r루 a어 port,포트 airport,에어포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5. 삭제<2012.12.11>

5.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2);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