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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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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29 (Restrictions on Use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commercially커머셜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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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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