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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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