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7 (Prohibition of Divulging Location Information, etc.)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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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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