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25-3 (Designation Standards, etc.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A어 permanent퍼머넌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2.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3.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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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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