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23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Approval of Standard Design)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a person who obtained approval of a standard design under the first part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 (1) of the Act intends to change the approved matter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main clause of the same paragraph, the person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approval and submit 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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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