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4 (Work That May Be Entrusted)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1) Theð더 term텀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1 (1)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progress프r라그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ultr리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2.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s퍼밋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latter래터 sentences센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4-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aily데일리 work워크 volumev발륨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5.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7. Work워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portingr리포팅 users)유저즈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14. 삭제<2017.3.20>

14. Deleted.딜리티드 <2017.3.20>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2)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3)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2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4)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3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5)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4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6)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4-2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ealth헬θ스 effects이f펙츠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7)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5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