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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4-3 (Manufacturing Inspection of Storage Containers, etc.)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1. When웬 material머티r리얼 testing테스팅 and앤드 pressure프r레셔 testing테스팅 become비컴 possible파서블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airtightness,에어타잇네스 watertightness,워터타잇네스 or오 corrosion커r로우전 resistance;r리지스튼스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When웬 external익스터늘 appearance어피r런스 checks첵스 and앤드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of어v브 welded웰디드 parts파츠 become비컴 possible;파서블 and앤드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When웬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컴플릿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such서치 as애즈 forf포 leakage,리커지 shielding,쉴딩 and앤드 heat힛 transfer,트r랜스f퍼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pass패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match매치 theð더 design,디자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2.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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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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