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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1 (Inspection of Packaging and Transport)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each이치 time타임 theyð데이 package패커지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ducts컨덕츠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ubjects서브직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passes패시즈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1.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sold소울드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3.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4. No노우 theft,θ쎄f프트 loss,로스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ackaging패키징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a어 pass.패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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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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