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9 (Report of Transport by Foreign Vessels, etc.)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 vessel or aircraft loaded with radioactive material, etc. enter a port or air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ass through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71 (2) of the Act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ttached,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it intends to load the radioactive material, etc. and commence operation.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content reported under paragraph (1) or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transport of the reported radioactive material, etc. may endanger the safety of persons, property, and the public, it may have the deficiencies corrected or supplemented.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matters to be changed to the Commission in advance to change the repor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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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