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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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