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8 (Priority Support for Resident Safety Facilities)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To ensure the safety of residents living on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State, etc. may give priority to installing resident evacuation facilities,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may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i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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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