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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우표류의 발행)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 종류ㆍ액면ㆍ형식ㆍ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삭제 <1997.12.15>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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