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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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