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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7 (Hearing Opinions of Applicants, etc.)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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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ttend어텐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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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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