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0 (Reissuance of Savings Passbooks, etc.)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issue^r리이슈 a어 savings세이^v빙즈 passbook,패스북 savings세이^v빙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pon어판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실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oiled소일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are아 unclear;언클리어 or오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lank블랭크 space스페이스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assbook.패스북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fee^f피 for^f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savings세이^v빙즈 passbook,패스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or오 waiver,웨이^v버 and앤드 other어^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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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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