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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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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1 (Projects Related to Foreign Workers)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sending센딩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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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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