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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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