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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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