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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신의성실의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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