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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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