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0-3 (Exemption from Charges)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1. Where웨어 used유즈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sold;소울드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Where웨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sold소울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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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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