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