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4 (Adjustment of Supply and Demand)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that the smooth oper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s impeded or is likely to be impeded because of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for specified substances or disruption of distribution order, the Minister may order a manufacturer or importer to make adjustments concerning the following: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permitted manufactured quantity of specified substances;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import of specified substances;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ales plan for specified substances;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sales price of specified substances.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adjust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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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