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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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