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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6절 감독

예금자보호법 제27조(감독)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7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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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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