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3-2 (Rating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Video Products, etc.|5)

①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gitimate러지터멋 rights^r라잇츠 into인투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2.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gitimate러지터멋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viewing.^v뷰잉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개정 2023.3.28>

(2) Table테이블 2-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able테이블 2-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3) Detailed디테일드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