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4 (Report of Closure of Video Product Production Business, Video Product Distribution Business, or Video Product Viewing Provision Business and Ex Officio Cancellation)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2023.8.8>
(1)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under Article 57 or registered under Article 58 shall, upon closing the business, file a report of closure of business with the competent Mayor/Gun head/Gu hea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losur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ancel the reported or registered particulars ex officio, after verifying the fact of closure, where a person required to file a report of closur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1) fail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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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