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0-8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Video Information)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keep킵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cidents인서던츠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4.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locks.락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2)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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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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