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Infant Care Act, Article 36 (Subsidies, etc. for Cost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2024.2.13, 2025.11.1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establishing childcare centers under Article 10; operating expenses such as personnel expenses for childcare staff (including substitute teachers) and the costs of excess childcare; the costs of childcare proj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comprehensive child-rearing support centers,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childcare staff,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for the vulnerable; and the costs of installing closed-circuit television under Article 15-4. In such cases, additional subsidies for operating expenses, the costs of childcare projects, etc. may be provided to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island, remote, rural, farming and fishing areas, etc. under Article 52, and in depopulation area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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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