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2023.12.26>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t앳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through^θ쓰^r루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suffer서^f퍼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t앳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2)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3)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4)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23.12.26>

(5)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2023.12.26>

(8)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10)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

(1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pays페이즈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1>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may메이 choose추즈 which위치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pay:페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and앤드 play플레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