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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Infant Care Act, Article 2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26.5.19>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work워크 at앳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47;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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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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