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4 (Special Cases concerning Performance of Obligations)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1) Where a lessee uses specified goods under facility leasing, etc., the lessee shall, as the party concerned, perform the variou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goods, such as inspections, that other laws and regulations impose on the owner of the specified goods.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 facility leasing company that becomes subject to an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lesse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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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