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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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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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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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