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7-3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Credit Card Value-Added Network Business)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어 row^r로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ended엔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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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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