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1절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5 (Deposit)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to투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issued.이슈드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deposit더파짓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turnedr리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