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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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if이^f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cover커^v버 only온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