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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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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5 (Refund of Annual Fees upon Termination of Contract)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annual애뉴얼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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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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