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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3.29>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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