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2, 2021.7.6>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assports패스포츠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12.1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an앤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lawfully,로^f펄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lawfully언로^f펄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cting액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m.^ð뎀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passport패스포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tend어텐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