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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7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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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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