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 (Basic Plan for Rational Use of Ener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1. Conversion컨^v버전 to투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2.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3.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5.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mong어멍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6.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t-using힛-유징 equipment;이큅먼트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ice프^r라이스 forecasting^f포캐스팅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8.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ergy에너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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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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