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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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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에너지법 제2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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