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execution엑서큐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ecution엑서큐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amends어멘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