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1-2 (Subjects of Examination Requests, etc.)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ses in which the Federation may require an examination under Article 69-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1.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medical care of fishing vessel crew, etc. undergoing medical care for duty-related causes or non-duty causes during service;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2. To determine disability grades;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3. To determine whether an illness is due to duty-related causes;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To determine whether renewed medical care is necessary.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2) The examination costs under Article 69-2 of the Act are the actual costs of the examination.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The examination costs under paragraph (1) 3 may include the cost of treatment where treatment was provided, according to a medical opinion, to a person with symptoms presumed to be from a duty-related accident or a non-duty accident during service whose symptoms are critical or would rapidly worsen without treatment during the examination, impeding the examination and follow-up treatment.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Article 69-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a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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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