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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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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1-2 (Subjects of Examination Requests, etc.)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1.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continued컨티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undergoing언더고우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causes카지즈 or오 non-duty난-두티 causes카지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2. To투 determine더터먼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3.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n앤 illness일니스 is이즈 due두 to투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causes;카지즈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ymptoms심프텀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fromf프r럼 a어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accident액서던트 or오 a어 non-duty난-두티 accident액서던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whose후즈 symptoms심프텀즈 are아 critical크r리티클 or오 would우드 rapidlyr래퍼들리 worsen워슨 without위ð다웃 treatment트r릿먼트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mpeding임피딩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treatment.트r릿먼트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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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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