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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3 (Survey of the Dietary Safety Index,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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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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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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