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guidance가이든스 sign사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can캔 readily^r레덜리 learn런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